연방 정부가 2019년 이민법 개정안을 통해 지방 정착을 위한 새로운 비자 세 종류를 발표하며, 숙련 기술 이민자를 위한 개정된 포인트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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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정부는 숙련 기술 이민자들이 지방 도시로 이주하도록 돕는 새로운 지방 비자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새로운 지방 비자에 연간 2만 3000명의 상한선을 할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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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콜먼 이민 장관은 당시 새로운 지방 비자를 설명하며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퍼스를 제외한 다른 지방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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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발표된 2019년 이민법 개정안에 따라 세 종류의 새로운 비자인 491비자, 494비자, 191비자가 도입됩니다.
 

신규 도입 491비자, 494비자, 191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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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489비자(지방 기술 임시 비자: Skilled – Regional (Provisional) visa)가 사라지고 11월 16일부터는 491비자(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visa)가 도입됩니다. 491비자는 5년 짜리 임시비자로 3년 동안 지방에서 거주하며 일한 후 영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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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187 비자(RSMS: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visa)가 사라지고 11월 16일부터는 494비자(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visa)가 도입됩니다. 494비자 역시 5년짜리 임시비자로 3년 동안 지방에서 거주하며 일한 후 영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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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비자와 494비자 소지자가 3년 동안 지방 도시에서 근무를 하고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면 2022년 11월 16일 이후에는 영주 비자인 191 비자(Permanent Residence (Skilled Regional) vis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1 비자 신청 시에는 491 비자 혹은 494 비자를 받은지 3년 이상이 지나야 하고, 3년 동안 지방 임시 비자 소지자로서 정해진 최소 수입액을 넘겨야 하며, 비자와 관련된 모든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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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새로운 비자 제도를 발표함과 동시에 기술 이민자를 위한 새로운 포인트 제도의 도입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491비자와 기존의 일반 기술 이민 비자(General Skilled Migration visas.)에 적용 되는 새로운 점수 채점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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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제도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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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 테리토리 정부 기관의 지명을 받는 경우, 지방에 거주하는 가족의 후원을 받는 경우 (15점)

특정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자격 취득 시 (10점)

숙련된 기술을 지닌 배우자 혹은 동거인이 있는 경우( 10점)

배우자 혹은 동거인이 없는 경우 (10점)

배우자 혹은 동거인의 영어가 능숙(competent English)한 경우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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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수제 변경으로 독신 뿐 아니라, 숙련된 기술을 가진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게 이점이 생겼다고 볼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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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비자법 확인: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9L00578/Explanatory%20Statement/Text?fbclid=IwAR0Z3Vnz859DorJrgQcr6aLQgJI7EpcifDqsMKm5YdwZimy8B2ccA1CfIwk


 

호주 영주권, 지방 정착 시대로... 지정 지역 이민 협정 - 남부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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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호주 주가 모리슨 연방 정부와 함께 새로운 ‘지정 지역 이민 협정(DAMA: Designation Area Migration Agreements)’의 세부 사항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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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 정부가 새로운 이민 정책을 발표하며 숙련 기술 이민자들의 지방 도시 정착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호주 정착과 영주권 취득을 위한 주요 키워드는 ‘지방 정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 빅토리아 주 ‘그레이트 사우스 코스트(Great South Coast region)’, ‘노던 테리토리’와 5년간의 ‘지정 지역 이민 협정’을 체결했던 연방 정부가 최근에는 남부 호주, 서부 호주와 ‘지정 지역 이민 협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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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호주 주정부가 이민부 웹사이트를 통해 “남부 호주 주가 모리슨 연방 정부와 2종류의 ‘지정 지역 이민 협정(DAMA: Designation Area Migration Agreements)’의 세부 사항을 마무리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남부 호주 주가 연방 정부와 체결하는 새로운 이민 협정은 크게 2가지인데요,

남부 호주 주가 연방 정부와 맺는 첫 번째 이민 협정은 ‘애들레이드 기술 및 혁신 선진화 협정(Adelaide Technology and Innovation Advancement Agreement)’으로 방위 산업, 우주, 기술, 첨단 제조업 등 애들레이드의 첨단 기술 성장 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총 60개 직종에서 연간 최대 300명의 근로자들이 후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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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5년 기간의 ‘남부 호주 지방 노동 협정(South Australian Regional Workforce Agreement)’으로 남부 호주 주의 지방에 있는 업체들이 117개 종류의 직종에서 연간 최대 750명의 해외 근로자에게 스폰서를 설 수 있게 됐습니다. 농업, 임업, 의료 및 소셜 서비스, 관광 및 식음료업, 건설 및 광산을 포함한 남부 호주 지방 도시의 고성장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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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콜먼 이민 장관은 “모리슨 연방 정부는 지방 도시의 성장을 지원하며 지방 도시에서 노동 시장의 필요와 이민 프로그램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호주인으로 일자리를 채우는 것이지만, 이민 제도는 지방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먼 장관은 “남부 호주와의 이번 협정은 노던 테리토리와 맺었던 지정 지역 이민 협정(DAMA)의 성공을 뒤따르는 것으로, 호주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채울 수 없는 지역에 필요한 기술 요구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븐 마샬 남부 호주 주총리는 “연방 정부와 맺는 지정 지역 이민 협정이 지방에 있는 업체들이 숙련된 기술의 노동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며 “지역 인구를 증가시키는 한편 더 많은 지방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도 번창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남부 호주 주정부는 ‘지정 지역 이민 협정(DAMA)의 신청 절차와 신청 가능한 직업군은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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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영주권, 지방 정착 시대로... 지정 지역 이민 협정 - 서부 호주 골드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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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슨 정부가 서부 호주 캘굴리 볼더 시(City of Kalgoorlie-Boulder)와 5년간의 ‘지정 지역 이민 협정(DAMA: Designation Area Migration Agreements)’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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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빅토리아 주 ‘그레이트 사우스 코스트(Great South Coast region)’, ‘노던 테리토리’와 5년간의 ‘지정 지역 이민 협정’을 체결했던 연방 정부는 남부 호주에 이어, 서부 호주와 새로운 ‘지정 지역 이민 협정’을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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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슨 정부가 서부 호주 캘굴리 볼더 시(City of Kalgoorlie-Boulder)와 5년간의 ‘지정 지역 이민 협정(DAMA: Designation Area Migration Agreement)’을 체결함에 따라 서부 호주 골드필즈(Goldfields) 지역이 경제 활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로 골드필즈 지역의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해외 근로자들을 후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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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협정이 지역 사회에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광업, 엔지니어링, 건설, 차일드케어, 의료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부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협정에 따라 73개 직종에서 연간 최대 5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캘굴리 볼더 시를 비롯해 쿨가르디(Coolgardie), 캄발다(Kambalda), 레오노라(Leonora),멘지스(Menzies), 쿠키니(Kookynie), 오라 반다(Ora Banda)에 거주하며 일을 하는 기술 이민자들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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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이 체결된 특정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기술, 업무 경험, 영어 능력 평가 등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영주권을 희망하는 이민자들의 관심 역시 새로운 ‘지정 지역 이민 협정’에 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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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코너 릭 윌슨 의원은 “서부 호주 골드필즈 지역은 너무나 오랫동안 숙련된 인력이 부족해 고통을 받아 왔고, 전체 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라며 “이번 협정을 통해 더 많은 가족들이 골드필즈로 이주해 올 것이고, 지역 경제에도 연동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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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굴리 볼더 시의 존 워커 대표는 “지정 지역 이민 협정이 골드필즈 지역에서의 만성적인 기술 부족과 1500개에 달하는 일자리 공석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 당국은 연방 정부의 지원을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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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무부는 4월 5일 (금) 오후 4시 ‘캘굴리 볼더 지정 지역 이민 협정(DAMA)’에 대한 무료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캘굴리 볼더 시는 “새로운 지정 지역 이민 협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2019년 6월 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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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호주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