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9일

호주 비자 신청시 의료 조건에 대한 일부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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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호주 정부에서 평생 의료적 지원에 대한 비용이 상당량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나 혹은 신청자의 가족구성원 중 단 한명이라도 있을 시에 비자가 거절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새로운 요건으로 인해 장기간의 질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를 지닌 신청자 및 가족 구성원은 더 이상 평생 간호 비용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중대한 변화이며 이민 시스템의 차별을 줄이는 단계라며 이민법과 인권 노동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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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민 건강요건은 질병, 지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이민자들이 호주의 납세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일반 대중을 위험에 빠뜨릴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비자를 허용하지 않아 왔습니다. 즉, 장기적인 치료비를 요하는 경우 세금으로 그것을 지원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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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지원 비용에 대한 한도 및 평가기간 변경

올해 7월 1일 이전에 이 요건을 뒷받침하는 정책은 상당한 비용에 대하여 $40,000로 정했었지만 새로운 변경사항에 의하면 $49,000로 상향되어 그 이하로 책정되는 경우 비자를 받는데 무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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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나 영주권을 원하는 의학적 신체 상태를 계산하는 방법도 2019년 7월 1일자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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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치료의 가상 비용이 평생 지원받게 될 비용 책정값을 초과하면 비자가 거부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가상 비용은 평생이 아닌 10년으로 계산됩니다.

 

중대한 비용

영연방 보건 관련 책임자는 비자가 발급 될 경우 신청자의 상태 또는 질병이 '중대한' 건강 관리 및 지역 사회 서비스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에는 호주 사회 보장 혜택, 수당 또는 연금이 포함됩니다. 정책에 따라 지원되는 입원비, 특수교육비, 홈케어 또는 커뮤니티케어 와 같은 서비스 비용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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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비용으로 간주되는 비용 수준에 대한 책정된 값은 $49,0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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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비용'을 평가할 때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건강 요건에 대해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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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신청자가 임시 비자를 신청한 경우, 장관(또는 장관의 대리인)이 비자를 부여하려는 기간

- 비자 신청자가 영주권 또는 임시 비자를 신청한 경우 호주에서의 영구 체류(즉, 신청이 시작되는 기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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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체류 비자 신청자(타비자의 전단계에 발급되는 임시비자 제외)의 경우 호주에서의 체류 제안 비용은 비자 담당관이 비자를 부여하려는 체류기간 동안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비자 3을 발급받게 될 예상 의료 비용이 $16,000인 학생 비자 신청자는 건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에, 1년에 $16,000의 비용이 예상되는 학생 비자 신청자는 4년 비자를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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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체류 비자의 경우, 특정 건강 관리 및 지역 사회 서비스는 비용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영주권 및 임시 비자 신청자의 경우, 상당한 예상 비용($49,000)에 대한 중요한 건강 관리 비용 및 커뮤니티 서비스 비용을 추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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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75세 미만인 경우 : 5년

신청자가 75세 이상인 경우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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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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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질병 상태가 장기적 치료를 요하거나 질병의 상태가 5년을 초과하여 불가피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 지원자는 최대 10년 간 이것이 평가되며 비용을 평가할때 영연방 보건 책임자는 최대 10년 동안 비용을 추정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건강상태 또는 질병으로 인해 예상 기간이 불가피히게 또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기간이 줄여질수 있는 경우(65% 정도 감소) 신청자는 최대 10년 동안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의학적 상태와 장애가 있는 비자 신청자에 대한 중대한 태도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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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호주 비자를 신청할 시 질병이 있거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도 비자를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는 사실이 무척 고무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