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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삭감 꼼수 속에 숨겨진 이민쇄도
2019-09-25 14:4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1
첨부파일 : 0개

 

이민삭감 꼼수 속에 숨겨진 이민쇄도 - 브리징 비자 폭발 등 이민 프로그램 난맥상 드러내


호주정부가 도시들의 혼잡을 덜기 위해 일반 영구이민 유입수를 19만명에서 16만명으로 삭감한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일시거주 이주민과 해외이주민 유입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는 한 대도시 혼잡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유학생과 워홀러 등 임시거주비자 소지자 증가와 함께 1년 이상 거주자 대상의 해외 이주민 순유입수(NOM) 그리고 전국 인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올 4월 연방예산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NOM은 2018년 25만 9600명에서 2019년 27만 1700명으로 늘어난 후 2022년 26만 3800명으로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국인구는 2018년 2518만 2000명에서 2019년 2562만 1000명으로 44만명 늘고 2022년까지는 180만명 증가하는 가운데 인구증가가 NSW(60만명)와 빅토리아주(65만명)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영구이민 감축에도 NOM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모리슨 정부가 영주권 신청 후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대기자에게 부여하는 브리징 비자에 더 많은 이민자를 옮겨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리징비자 소지자가 5년전인 2014년 3월말 10만 7천명에서 2019년 3월말에는 23만명으로 12만 3천명이나 늘어난 가운데 호주 국립대와 웨스턴 시드니대 연구원들은 이달 초 브리징 비자를 통한 모리슨 정부의 '위장 이민감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3월말 현재 브리징 비자 소지자가 22만 9242명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기술 및 가족이민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족이민 중에는 영주권 및 시민권자의 배우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017-2018 회계연도의 브리징 비자 소지자중 난민 비자 신청자는 2만 8천명인데 비해 일반 영주비자 신청자는 12만 5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브리징비자 '폭발'의 주원인은 기술 및 가족이민의 합법적 신청이 국내에서 더많이 이뤄지고 비자심사 대기기간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2009-10 회계연도에는 5만 3천명이 파트너 비자를 신청한 가운데 2010년 6월말 현재 비자 대기자가 2만 7천명이었으나 2017-2018년에는 비슷한 수 (5만4천명)가 신청한 가운데 쿼터(3만 9800명)가 줄면서 대기자가 8만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내무부의 관련자원 부족으로 비자신청에 대한 심사처리에 시간이 걸리면서 이민자들이 브리징비자로 지내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변화와 자원부족으로 비자거절 건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행정항소재판소(AAT) 제소로 귀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면서 호주 이민 시스템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브리징 비자가 아니라 역대 평균치의 약 3배에 이르는 이주민 유입 규모이며 이는 만성적인 인프라 병목현상에서부터 보다 비싸고 품질이 저하되는 주택, 환경퇴화, 임금상승 붕괴 등 온갖 문제들을 분명히 야기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모리슨 정부가 과도기적 브리징 비자로 이민수치를 조작할 게 아니라 선거구민들의 혼잡해소 여망을 따라 NOM을 역대 수준으로 반감시킬것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