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해외 범죄경력 증명 제출 의무화

​

한국에서 점차 재외동포에 대해 외국인과 같이 남으로 생각하려는 의식이 강해지며, 법적으로도 더 많은 의무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부는 9월 2일부터 외국국적동포의 정체성 강화와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통합 프로그램(한국어 교육+기초법질서+한국사회이해)참여 등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갖추도록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습니다.

​

또한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여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를 불허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치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7월 2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의 3세대(손자녀)까지만 인정하던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까지 확대하여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사회통합 강화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1999년 9월 2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정 당시 약 6만 7천 여명에 불과했던 국내체류 외국국적 동포의 수는 올해 7월 31일 현재 89만 6331명으로 전체 외국인 241만 4714명의 약 37%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74만 583명(82.6%), 미국이 45,355명(5.1%), 우즈베키스탄이 35,745명(4.0%), 러시아가 27,247명(3.0%), 그리고 캐나다 국적자도 16,074명 (1.8%) 였습니다.

​

체류자격별로 보면 재외동포(F-4)가 458,533명, 방문취업(h-2)이 240,549명, 영주(F-5)가 95,888명, 방문동거(F-1)가 36,953명 등입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 재외동포의 모국과의 연대감, 한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 등을 가질 수 있도록 국내 안정적 체류지원과 한국사회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재외동포지원센터 운영확대,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원 등의 노력을 계속 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

그러나 이번 조치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재외동포보다는 외국인에 가깝게 취급하는 방향으로 법을 강화하는 셈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