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빠진 가족 한시적 구제

​

캐나다 영주권 수속 중 제대로 가족의 범위나 가족의 의향을 몰라 동반가족으로 등록을 하지 못해 이산가족이 된 영주권자를 구제하기 위한 한시적 시범 프로그램이 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

연방 이민성은 지난 5월 31일에 배우자나 동거인 또는 직계비속 자녀를 이민수속 중 가족명단에 기입하지 않아 영주권을 받지 못한 가족에게 추가적으로 영주권을 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민성은 9일부터 2021년 9월 9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해 구제를 받으라고 6일 안내했습니다. 이 조치는 새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가족을 누락한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

이민성은 이민 정책 중 가족이 다시 결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실수로 인한 문제로 영원히 가족이 생이별 하는 일을 막기 위한 인도주의적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부 이를 악용할 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 이민성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이번 조치가 불법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막겠따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가족초청 이민과 동등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배우자초청 이민 수속료에 준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부양자녀의 경우는 영주권자가 이민성으로부터 영주권을 받을 때 이민법 규정 상의 부양자녀 조건을 충족했어야 합니다.

​

​

​

뉴스출처: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