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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범죄이력이 있는 신청자의 워크퍼밋
2020-02-12 17:4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27
첨부파일 : 0개

범죄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캐나다의 취업허가를 얻는데에는 많은 장애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는 사소한 범죄이력이라고 해서 간단히 극복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즈음 캐나다 취업 허가를 얻는 것이 전세계의 많은 외국인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보안 강화와 이민법 시행으로 인해 범죄이력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캐나다에서 취업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시 캐나다 취업 허가는 신청자가 직계 가족과 함께 캐나다에 살 수있게 해주며, 캐나다 근로 경험은 캐나다 영주권 신청시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취업 허가를 받지 못하게 할 수있는 여러 유형의 범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유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음주 운전 (DUI)

- 절도

- 교통 위반

- 폭행

- 위험 운전(난폭운전)

- 약물 또는 규제 물질의 소지

 

이러한 범죄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캐나다 취업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 허가를 얻는 경로는 취업 허가 신청서 제출일과 관련하여 범죄가 발생한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범죄의 결과로 개인에게 부과된 형량이 완성 된 후 경과 한 시간입니다.


 

취업 허가를 얻는 절차는 범죄를 저지른 후 경과 한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고 후 5 년이 되었거나 아직 5년이 되지 않은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 허가 신청과 동시에 TRP (Temporary Resident Permit)를 신청해야 합니다.

TRP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캐나다에 입국할 수있는 임시 면제 허가 입니다. 최대 3 년 동안 허가 될 수 있지만 허가가 발급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캐나다에 입국하려는 특정 이유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취업 허가 신청의 경우, 취업 허가가 유효한 기간 동안 신청자가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업 허가가 발급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TRP를 여러번 받게됩니다.

선고 후 5 년 이상 경과 한 경우 개인은 형사상 사면복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캐나다에 입국불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영구적인 해결책입니다.

승인되면 개인은 자신의 범죄 기록에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캐나다에 입국 할 수 있습니다.

취업 허가 취득과 관련하여 이 신청서의 문제점은 처리 시간입니다. 현재 사면복권 신청은 약 1 년이 소요됩니다.

사면이 승인되면, 개인은 이전의 허용 불능에 관계없이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시간 요건은 사면복권이 캐나다 취업 허가의 획득과 입국불가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단기해결책이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이러한 이유로 많은 신청자들이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사면복권을 신청한 다음 사면복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취업 허가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TRP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한개의 심각하지 않은 단일 범죄에 대한 선고가 완료된 후 10 년 이상이 경과 한 경우 개인은 사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더 이상 입국불가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 사면복권 신청과는 달리 이 절차에는 공식적인 서류가 필요하지 않고 이민 담당관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도 개인이 더 이상 기술적으로는 더이상 입국불가가 적용되지 않지만 이전 범죄는 여전히 취업 허가 신청 처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민 담당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으로 인해, 심사관은 실제로 사면복권으로 간주되어야 하지만 입국불허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나리오에서 취업 허가 신청서와 함께 법적 의견 서류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서류는 그 사람이 더 이상 입국불허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 사실을 증명하는 캐나다 이민법 관련 섹션을 언급할 것임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입국 불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제한되며 취업 허가 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해야합니다.

이전의 사소한 형사 범죄는 취업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위법 행위 이후의 경과 시간, 위법 행위 수 및 심각성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