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호주는 옛 영국의 식민지 였던 전체 52개의 "영국연방" 이라는 국제기구중 하나이며 줄임말로 "영연방" 국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와 호주의 이민은 이전 부터 많은 비교가 있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같은 영연방 국가이며 자본주의 보다는 공동의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Common Wealth" 라는 같은 정치적 방향성에 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이민자 국가이며 이민자가 차지하는 경제적 비율은 굉장히 높은 편 입니다. 또한, 두 국가의 이민 시스템은 상당히 유사하며 각 국가의 장점을 자신의 국가의 상황에 맞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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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민을 바라보는 관점은 캐나다와 호주는 2010년 이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 (COVID-19)로 인한 전염병의 국제적 확산을 계기로 더욱더 극명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의 이민은 경제적 성장을 이루는데 큰 이바지를 하였고 앞으로도 인구 고령화 & 출산율 저하로 인해 해외 이민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호주의 경우 코로나를 계기로 이민자 비율을 늘리고 있는 캐나다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호주의 전반적인 비자 승인자 쿼터를 기존보다 더욱 줄이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 3,800 만명 중 22%가 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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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2,550 만명 중 30%가 이민자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많은 유학생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유학생이 주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매년 유학생이 캐나다 국가예산의 약 22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 170,000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 국가예산의 약 39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24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에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와 호주의 최근 몇 년동안의 이민정책을 보면 서로 상반이 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두 국가의 이민을 바라보는 관점은 더욱더 차이가 커지고 있음은 직/간접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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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1980년 후반 부터 이민자의 허용범위를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최근 인구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해 야기되는 인구감소를 대비하기 위하여 해외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도 1990년 후반 부터 상당수의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지만 최근 캐나다와는 대비되는 이민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호주는 신규 이민자 숫자를 대폭 줄이기 위한 비자 승인율을 크게 낮추고 있는 추세 입니다. 특히, 호주의 경우는 영주권 승인건을 30,000건을 줄여 2023까지도 매년 160,000명으로 축소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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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 반하여, 캐나다의 경우 2020년에 340,000명의 영주권자로 승인할 예정이며 2021년 과 2022년에는 2020년보다 높은 수치의 승인율을 유지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참고로 캐나다는 2016년 까지 평균 260,000명의 해외이민자를 수용하였으며 이 당시 계획한 이민자 숫자는 300,000명 이였습니다. 앞으로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기존 영어권 국가의 이민이 줄어듬에 따라 캐나다로 눈을 돌리는 이민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캐나다와 호주 모두 이민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두 국가의 이민정책과 시스템은 상반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기존은 이민 정책을 유지하여 발표된 계획인 2022년까지 100만명 이민자 수용에는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이민 프로그램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수 있으나 4월 캐나다는 Express Entry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위한 11,700장의 초청장을 발행하였으면 3월에는 7800장 그리고 2월에는 8,000장을 발행하였습니다. 다시말해, 코로나로 인해 영주권 프로세스가 지연될 수 있어 Express Entry를 통해 보다 많은 신청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 정부의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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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호주의 경우 Skill Select 를 통해 4월에 100장밖에 초청장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수치는 3월 2,050장, 2월 1,500장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숫자의 영주권 초청정이 발행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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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호주는 선진국에서 보이고 있는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과제를 떠안고 있으며 이로인해 국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민자를 계속으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의 평균 연령은 41세이고 호주의 평균 연령은 38세로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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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통계학 자료 201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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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531,000명 증가로 전체 인구의 약 1.4% 이며 이중 해외 이민자는 82%이며 캐나다 내 자연증가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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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371,000명 증가로 전체 인구의 약 1.5%이며 이중 해외 이민자는 62.5%이며 호주 내 자연 증가는 37.5%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두 나라 모두 인구증가가 시급한 상황이며 자연증가의 한계가 있으므로 해외 이민자를 수용하여 인구를 증가 시켜야 하는 방법은 피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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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경우 코로나를 시작으로 앞으로의 이민자 수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Kristina Keneally 상원의원은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호주가 현재와 같은 이민자 수용 레벨을 유지할 경우 호주내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경우 최근 이민장관의 Q&A 시간에서 밝힌 것과 같이 캐나다 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해외 이민자로 바고 있으며 보다 많은 이민자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그리고 제도적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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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포스팅에서 개시했듯 캐나다의 경우 역사, 지리, 정책, 정치적인 요소가 이민자를 수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캐나다 정부도 이민자 수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사항을 발표하고 있으며 2020-2022년 이민계획도 더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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