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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7월 1일 캐나다 입국제한 해제되나?
2020-06-05 14:4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57
첨부파일 : 0개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캐나다도 동부지역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당분간은 확진자의 숫자가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는 있으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코로나 확진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 6월 30일 까지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이 계속되더라도 이민자를 포함하여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을 해제하고 수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민부 장관이 발표했듯이 입국제한은 언제가 되었든 해제가 될 수 있으나 해제가 되는 시기가 7월 1일 이 될 지 아니면 입국제한이 연장이 될지에 대한 판단은 정확하게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정부 발표와 더불어 캐나다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7월 1일 입국제한이 풀릴 가능성에 더 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여행제한 가능성의 배경
 

캐나다 입국제한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캐나다 정부의 판단이나 캐나다가 여행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입국제한 해지에 대한 긍정적인 배경으로는 캐나다 보건국이 발표한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확진자수가 현재 큰폭으로 늘지 않고 잠잠해지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최근 일부 주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폐쇄되었던 사업장 및 단체활동에 대한 제한을 점차 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내 코로나 관련하여 6월 1일 기준으로 75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확진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평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가 계속될 경우 캐나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7월 1일 이후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이 제한이 되고 있으나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내 가족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는 입국제한을 해지할 것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캐나다-미국간 국경이 막히다 보니 캐나다와 미국에 살고 있는 가족상봉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제한이 해제 된다면 일부 여행자에 한하여 캐나다-미국 간 국경 출입이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캐나다 여행제한 해제가 낙관적인 이유
 

현재 지역적인 차이는 있지만 캐나다 전역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생긴 제한에 대해 해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3월 18일 이후 일부 외국인의 출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코로나로 인해 입국제한 및 지역제한을 지속하게 되면 캐나다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은 코로나보다 더욱 부정적이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7월 1일 부터 기존에 발표와 같이 여행제한을 해제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입국을 하더라도 14일 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여행제한이 해제 될 수 있는 또 다른 배경에는 비록 현재는 코로나로 인하여 해외이민자 입국이 제한되고 있으나 캐나다 현지에서는 Express Entry와 Provincial Nominee Program 등 계속적인 추첨이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민에 대한 개방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IRCC)는 2020년 많은 숫자의 유학생 Study Permit을 승인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또한 여행제한이 해제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캐나다 입국제한은 조만간 해제가 될 것으로 보는 이유중에 하나 입니다. 특히, 유학생의 경우는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이를 알고 있는 캐나다 정부는 더이상 입국제한을 유지하기에는 여러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안고가야 하므로 입국제한은 조만간 풀리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