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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CBSA, Entry-Exit Program 시행
2020-07-10 16:2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17
첨부파일 : 0개

캐나다는 현재 일부 면제자를 제외하고 캐나다-미국간의 지상 국경 및 공항을 통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6월 30일 까지 였던 해외출입국자의 제한을 7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CBSA(Canadian Border Services Agency)는 지상 국경과 공항을 통해 출입국하는 대상자의 기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6월 25일 발표를 통해 캐나다는 출입하는 모든 승객과 항공사 크루멤버들의 전자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여 출입하는 대상자의 모든 여행정보를 기록에 남기도록 Entry/Exit Program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1년 6월까지 완전히 도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강화 및 도입되는 Entry/Exit Program은 미국과는 서로 상호 공유가 되지 않으며 이로인하여 캐나다-미국간 출입국 지연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은 미국을 포함하여 호주, 뉴질랜드, 유럽 연합 파트너들도 캐나다 Exit Program 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해당 국가를 출입국하는 대상자에 대한 추적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구상중에 있습니다.

CBSA(Canadian Border Services Agency)는 Entry/Exit Program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캐나다 이민성인 IRCC(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와 공유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IRCC는 비자 신청을 하는 신청자의 캐나다내 정확한 체류기간에 대해 추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의 캐나다내 정확한 체류일 수 추적을 통해 IRCC는 Study, Work Permit 및 영주권을 신청하는 지원자의 불법체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IRCC에 비자 서류를 접수 하였을 경우 캐나다 경찰신원조회서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말해, 캐나다내 비자 없이 오랜기간 체류한 불법체류자를 구분하여 필요시 추방 조치가 가능했졌으며 캐나다 내 오랜기간 체류한 비자 신청자의 범죄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비자 프로세스 시 반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의 유행과 관련하여서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한 시기에 따라 입국자의 국가의 코로나 현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캐나다에서 체류한 기간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이번에 도입되는 Entry/Exit Program과 대조시 정보가 일치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캐나다 출입국 기록이 있는 외국인은 신청자 본인의 정확한 캐나다 출입국 일자를 정확하게 비자서류 접수시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