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민이 호주에 새롭게 정착하는 이민자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한 후원 보증 제도(Assurance of Support scheme)가 변경되면서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25세의 중국계 호주인인 이 카이(Yi Cai) 씨는 현재 멜버른에서 회계사로 일하며 좋은 보수를 받고 있다. 부모님과 함께 호주에서 살기를 희망했던 그녀는 3년 전 어머니를 위해 먼저 가족 비자를 신청했다. 그리고 지난해 회사에서 승진을 한 후에는 아버지를 가족 비자 리스트에 추가했다.

하지만 이달 초 턴불 정부는 스폰서에게 요구되는 연간 급여액을 두 배 이상 인상했다.

이전까지 독신의 경우 2명의 부모를 후원하기 위해 연간 $35,793의 급여를 입증하면 됐지만, 지난 4월 1일부터는 연간 $86,607의 소득을 입증해야 한다. 커플이 부모의 호주 이민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기 원한다면 연간 $115,475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 역시 이전의 연간 소득 기준 $45,185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카이 씨는 “기다려온 3년의 세월이 무용지물이 됐고 희망이 없게 느껴진다”라며 “비자 통과가 어려울 것 같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드니와 멜버른에 있는 이민 대행사 3곳은 SBS 뉴스에 “정부의 새로운 요구 조건 발표 이후에 고객들의 우려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방 정부는 현재 부모 비자 발급을 위한 상한선을 연간 9천 명으로 정해 놓고 있고, 대기자 명단은 이보다 훨씬 긴 편이다.

내무부는 정확한 대기자 수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무부가 온라인에 만들어 놓은 계산 프로그램에 따르면 대기자 수는 최소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 보증을 통해 부모를 스폰서(후원) 하는 기여제 비자(143비자)의 경우 2년에서 3년 정도를 대기해야 하고, 비기여제 비자(103비자)는 30년가량을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 테한 사회 복지 서비스 장관은 “이번 변화가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4월 1일 이전에 센터링크에 AOS (Assurance of Support) 서류(forms)를 제출했다면 이전 규정에 따라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무부 심사를 몇 년 동안 기다리며 아직 AOS 서류(forms)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된다.

AOS (Assurance of Support)는 부모를 후원하는 사람이 정해진 이상의 소득이 있는지를 증명하고 은행 예금액을 적도록 하는 것으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AOS 서류(forms)는 센터링크에 보내진다.

이 카이 씨 역시 이번 변경 조치가 발표된 이후에 내무부로부터 서류 작업을 준비해 달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카이 씨가 받은 이메일에는 “28일 이내에 AOS (Assurance of Support) 서류(forms)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시드니에서 이민 대행사를 하는 제니퍼 쿽 씨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비자를 받기 힘든 자신의 고객들이 60여 명 정도 된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고객은 이제 막 호주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중국계 젊은이들로 이들 중 일부는 이번 조치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변화 조치에 대해 호주소수민족위원회(Federation of Ethnic Communities Councils of Australia /FECCA)는 이 같은 결정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반발했다.

위원회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추가 비용은 호주 가정들에 재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며 “가족의 재결합은 성공적인 정착과 사회적 화합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변경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온라인 탄원에는 현재까지 1만 명 이상이 서명을 했다.

출처 호주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