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공 노조(CPSU: Community and Public Sector Union)가 연방 정부의 비자 및 시민권 서비스 민영화 계획을 “파괴적인 계획”이라고 성토했다. 

커뮤니티 공공 노조(CPSU: Community and Public Sector Union)가 연방 정부의 비자 및 시민권 서비스 민영화 계획을 비판하고 나섰다.

어제 내무부는 비자 신청자에 대한 관리, 의사 결정 업무, 잠재적인 방문자와 이민자를 어떻게 유치할지에 대한 플랫폼 마련을 요구하는 입찰서류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시민권 신청자의 업무 처리까지 확장하는 옵션도 포함되어 있다.

커뮤니티 공공 노조는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파괴적인 계획”이라고 성토했다.

나딘 플러드 노조 사무총장은 “정부 계획에 따라 3,000명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라며 “비자 처리 업무 민영화를 이미 폐기한 다른 나라의 비참한 경험을 정부는 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공개 입찰이라고 볼 수 없으며, 우리의 비자 처리 시스템을 가져갈 2곳의 최종 후보자만이 줄을 서있다”라며 “2월 20일 이 과정의 첫 단계가 끝났고, 유권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전에 정부는 우리의 비자 처리 시스템을 팔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서류에서는 정부가 비자 처리 과정을 민간 부문에 맡기더라도, 비자 시스템 자체를 혹은 의사 결정을 민간 부문에 맡기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해하기 쉽고, 빠르게 성장하는 방문객에 더욱 최적화된, 호주가 필요로 하는 임시 방문객과 장기 체류자들에게 호주가 경쟁력 있는 목적지로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자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플랫폼은 유연해야 하며, 현 정부의 정책 변화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새로운 변화에도 모든 비자 결정과 국가 안보, 위험 평가, 비자 신청에 따른 모든 수입은 내무부가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상원 추정치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기업은 10년간 1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추후 지속적인 수익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내무부의 마이클 페줄로 부서장은 “호주에 방문하거나, 살거나 호주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전 세계에서 급증하는 부담 속에서, 병든 비자 시스템이 고군 분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호주 s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