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이민자 지방분산정책 - 영주이민자 수 감소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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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연립 정부가 이민자들의 대도시 집중 현상을 경감시키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이민자 지방 정착 제도’가 영주 이민자 감소 현상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8-19 회계연도 동안 호주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 수는 16만300여명을 약간 웃도는데 그쳤습니다.

지난 2017-18 회계연도의 162,417명에서도 크게 떨어진 수치로 최근 10년 동안의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

현 자유당 연립정부는 최근 수년동안 연 이민자 유입량을 19만 명 가량을 설정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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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영주 이민자 수 감소 현상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민자 지방 정착 제도 때문”이라는 시각을 보이는 한편 “결단코 영주권 신청 감소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까다롭게 길어진 심사 기간 때문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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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주권 취득자의 70%가량에 해당되는 109,713명이 기술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및 자녀초청 등으로는 51,000명이 영주권을 발급받았습니다.

데이비드 콜먼 이민장관은 “정부는 기존의 방침대로 이민자들의 지방정착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면서 “대도시 인구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거이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민정책이다”라고 강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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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먼 이민장관은 “이번 연도에 이민자 유입량을 16만 명으로 제한시켰는데, 이 가운데 2만3000명이 지방정착 기술이민자였다”는 사실에 방점을 뒀습니다.

그는 “지방 소도시와 농촌 지역에서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민 아니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료출처: 호주 sbs 뉴스, 톱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