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지방거주 영주권 신청자

 

지금까지 포스팅 해왔던 많은 소식들을 전하면서 호주 연방정부가 이민자들의 지방 정착 장려책을 논의해 왔다는 것을 계속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영주권 대기 기간이 늘어나는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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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벨기에에서 호주로 이주한 후 자신들의 집 차고에서 양조장을 시작한 지미 반 에트벨데 씨와 애넬리스 니즈킨스 씨가 설립한 맥주회사는 2019년 '최우수 신제품 맥주상' 최종 후보에도 오르고, 퀸즐랜드 주 정부가 이들의 이민 성공 사례를 주정부 웹사이트에 소개할 정도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조건 때문에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맥주사업을 골드코스트로 확장하고 싶어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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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 및 에어컨 기술자였던 지미씨는 양조공장을 돌보고 애넬리스씨는 풀타임으로 이 회사의 행정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지방 임시 기술비자(provisional skilled regional visa:489비자)를 받은 이들은 최소 2년동안 후원을 받은 지역에 머물며 일을 해야 하며, 이 비자로 해당 조건을 모두 마친 지미씨와 애넬리스씨는 지난해 8월 드디어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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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2개월이 지난 지금도 영주권 처리 상황에 대해 아무 소식도 듣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작년까지만해도 영주권이 처리되는데 6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걸렸지만 지금은 21개월로 늘어났다며 신청처리 지연에 대한 이유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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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연방정부는 지방 이주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이민 정책을 발표하며 지방에 정착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여러가지 혜택들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혜택에는 비자 신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영주권 획득을 위한 추가 점수 제공 방안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방에 살고 있는 임시비자 소지자 상당수는 자신들이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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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출신의 한 이민자 역시 작년 8월에 신청한 자신의 영주비자(subclass 887) 처리 결과를 궁금해하고 있으며 비자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신의 삶이 멈춰 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정부 공무원에 지원할 수도 없고, 담보 대출을 받기도 힘들며, 아이들을 차일드케어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영주권을 받지 않은 임시 거주민 신분으로는 차일드 케어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내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집에 있어야 한다며 아내의 취업역시 불투명할 것이라 내다 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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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임시 기술비자를 받고 2년 동안 거주 및 업무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887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무부에 따르면 최근 2년동안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원자 수가 크게 늘며 처리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무부는 이 비자의 신청건수가 8천건에 달해 처리 기간이 최대 21개월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영주 비자 처리 기간이 평균 8개월에서 14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 임시 기술 비자를 받은 후 영주권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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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대변인은 처리기간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며 완전성, 신청서의 질, 추가 요청사항에 얼마나 신속히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방기술 이민을 통한 영주권 비자(887비자)의 대부분은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진실성 검증을 위해 거주사실 여부와 고용관계를 점검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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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선 예의 애넬리스씨는 지방숙련 기술 비자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너무 터무니없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애넬리스 씨는 우리는 다른 곳에서 온것이 아니며 이 비자를 가지고 이미 이곳에 살고 있었고 관련부서가 우리 세부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임시비자에서 영주권 비자로 전환하고 있을 뿐이라며 지금보다는 처리가 더 빨리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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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민 정책을 적용받는 지방이주 정착 이민자들의 신청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이민정책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현행의 비자를 신청하려는 분들은 이런 길어진 비자기간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임시 지방 기술비자를 신청하려는 분들은 더욱 신중히 생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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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호주S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