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 위반....워홀러 절반 혜택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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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워홀러들)의 수입에 대해 최소 15% 소득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법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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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유는 '워홀러 소득세'는 '국적에 기반한 차별'을 은폐하고 있으며,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협정의 차별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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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정부는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2016년부터 모든 워홀러 수입에 대해 일반 소득세 면세 한도 1만 8천 200 호주달러(약 1천 460만원)를 적용하지 않고 15% 이상 소득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30일 공영 ABC방송에 따르면, 브리즈번 연방법원은 '워홀러 소득세'는 호주와 영국 사이에 체결된 이중과세 방지협정 위반이라면서 호주 국세청(AT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영국 여성 캐서린 에디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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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에서 승리한 에디는 2015년 호주로 입국해서 2017년 영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요식업계에서 다양한 일을 한 워홀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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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ATO가 자신의 호주 수입에 대해 15% '워홀러 소득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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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방송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에디는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국적과 상관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 수입이 허용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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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호주와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한 영국, 미국, 독일, 핀란드, 칠레, 일본, 노르웨이, 터키 출신 워홀러 중 호주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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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매년 호주를 방문하는 워홀러 15만명 중 절반 가량이 이 판결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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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시드니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