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난민 보호법 (IRPA)에 대한 2012 년 개혁 이후, 캐나다 이민 장관은 이민자들을 환영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 계층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 할 수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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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에 시작된 여러 프로그램과 2020 년에 도입 될 수있는 두 개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개혁 이후 모든 새로운 연방 경제 클래스 프로그램이 파일럿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이론적 근거

시범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전에 연방 정부는 의회에 새로운 경제이민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프로그램은 검토, 토론 및 투표를 거쳐 공개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민주적이지만 속도가 느려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것은 숙련 된 노동력 부족 속에서 고용주가 일자리를 채우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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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12 년 개혁은 여러 측면에서 유익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방 정부는 의회의 지연없이 시범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이 파일럿은 최대 5 년 동안 존재하는 시범 운영이며 매년 특정 파일럿에서 최대 2,750 명의 주요 지원자를 초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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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파일럿은 실패 할 가능성이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의 초기비용을 줄입니다. 연방 정부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출시에 대해 토론하고 도입 한 다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지 결정하는 데 수개월을 소비하지 않고 파일럿을 테스트 한 다음 영구적으로 만들지, 폐기할지 또는 개혁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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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연방 정부가 선호하는 접근 방식은 이제 영구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보다는 파일럿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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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가지, 영구적으로 시작된 지난 연방 경제 클래스 프로그램인 FSTP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는 2013 년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선호됩니다.
　

 

2019 년 이전 파일럿

2019 년 이전에 연방 정부는 3 명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출범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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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에는 스타트 업 비자 파일럿을 시작하여 혁신적인 기업가들을 캐나다에 초청했습니다. 이 SUV는 2018 년에 영구적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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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캐나다는 인적 자본 특성이 높은 기업가 이민자를 유치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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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초청된 이민자들의 수는 몇백명에 불과하여 적은 편이었습니다. SUV는 최고 이민 후보자들을 이 프로그램에 따라 이민자를 모집하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와 사모 투자자에게 제공 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큐베이터와 투자자는 종종 가장 적합하지 않은 개인 신청자들이 너무 많아 적합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다른 과제는 압도적인 대다수의 SUV 이민자들이 토론토와 밴쿠버로 가는데 이는 캐나다 전역의 혁신을 촉진하려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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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에 시작된 이민 투자자 벤처 캐피탈 펀드 파일럿이 이민 투자자들을 초청하기 위해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적어 연방 정부는 출시 후 1 년 이내에 신청서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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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에 시작된 AIP (Atlantic Immigration Pilot)는 뉴 펀들랜드와 래브라도,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노바 스코샤, 뉴 브런즈윅에 더 많은 이민자를 초청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AIP는 현재 4,000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현재 캐나다 대서양 지역으로 유입해 왔기 때문에 가장 성공적인 파일럿 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최근에 임명 된 이민 장관의 새 위임장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AIP를 매년 최소 5,000 개 이민 쿼터를 받을 장소로 영구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2019 년 새로운 연방 파일럿

2019 년 1 월, 연방 정부는 농촌 및 북부 이민 파일럿 (RNIP)의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온타리오, 매니토바, 사스카추완, 알버타, 브리티시 컬럼비아에(BC)있는 11 개의 커뮤니티가 더 많은 신규 이민자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RNIP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RNIP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2020 년 하반기에는 내용이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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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2 월, 연방 정부는 간병인을 위한 두 개의 새로운 파일럿을 시작했습니다. 이 파일럿은 간병인에게 영주권 (PR)으로의 보다 직접적인 경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신청자는 신청시 PR 자격에 대해 평가됩니다. 또한 간병인에게는 고용주를 바꿀 수있는 직업별 취업 허가가 제공됩니다. 이 조치는 잠재적인 고용주 학대 사례로부터 간병인을 보호합니다. 간병인은 또한 자녀 및 오픈 워크 퍼밋을 받을 자격이 있는 배우자도 참여할 수 있게하여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도록 합니다. 고용주는 더 이상 간병인을 고용하기 위해 노동 시장 영향 평가 (LMIA)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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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Food Immigration Pilot은 2019 년 7 월에 연방 정부가 3 월 예산을 책정하는 시기에 도입을 발표 및 시작되었습니다. 농식품 부문이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과 직면하고 있는 지속적인 노동력 부족을 감안할 때 3 년간의 파일럿은 육류 가공 및 버섯 농업 산업에서 인력 부족을 채울 수있는 신규 이민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0 년 두 개의 새로운 연방 파일럿?

연방 파일럿 프로그램들은 새로운 표준이 되었으며 2020 년에 두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의 연방 파일럿을 보완하려는 새로운 MNP (Municipal nominee program-시민 후보 프로그램)와 이민의 광범위한 확장을 촉진하는 주정부 후보 프로그램 (PNP)이 포함됩니다. 전국적으로. 또한 연방 정부는 마르코 멘디 치노 이민 장관의 명령서에 추가로 새로운 농촌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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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연방 및 주 정부는 현재 80 가지의 경제 이민 경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제 발전을 촉진 할 수있는 초청 이민자 측면에서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2013 년 이후 연방 파일럿의 도입이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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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캐나다 CIC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