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방 선거에서 자유당이 공약한 이민관련 정책이 자유당의 승리와 함께 2020년 구체화 될것으로 추정이되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

구체적으로 다음의 4가지로 볼수가 있는데요,
 

1. 이민율을 점차 늘린다.

2. 시 지명 후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3.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 AIPP를 영구프로그램으로 만든다.

4. 캐나다 영주권자에게는 캐나다 시민권을 무료로 신청할수 있게 한다.
 
 

캐나다가 이민을 늘리겠다는 자유당의 약속에 따르면 연간 400,000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일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2015년 자유당이 집권한 후 매년 260,000명, 330,800명 등 점차 이민수준을 높여왔습니다. 이 목표수치는 2021년까지 3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

그러나 새로운 점은 2021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캐나다의 이민 쿼터가 갱신된 자유당 집권의 마지막해에 (2022년과 2023년) 약 400,000명의 새로운 이민 쿼터에 도달할 것을 의미합니다.

MNP(Municipal Nominee Program) - 시 지명 이민 프로그램은 왜 생겨났나?

​

1999 년에 캐나다의 PNP (Provincial Nominee Program)가 시작되면서 매니토바, 사스카추완 및 캐나다 대서양과 같은 작은 지방으로의 이민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대다수의 이민자들은 여전히 캐나다 최대 도시에 계속 정착하고 있습니다.

​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민자의 80 % 이상이 대도시에 정착합니다. 이는 이민을 통해 노동력 요구를 해결하려는 작은 지방 자치 단체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

제안된 MNP (시 지명후보 프로그램)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농촌 및 북부 이민 파일럿 (RNIP) 및 대서양 이민 파일럿 (AIP)와과같은 자유당이 실시한 최근 파일럿 프로그램들은 우리에게 약간의 예상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

자유당에 따르면 최소 5,000 개의 새로운 공간이 MNP 전용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는 2013 년 이후 시작된 다른 모든 경제 이민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MNP가 파일럿으로 소개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

이는 MNP (연방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선택할 수있는 최대 주요 지원자 수)를 통해 최대 2,750 명의 주요 지원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이들의 배우자와 부양 가족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

캐나다만큼 크고 다양한 국가에 2,750 개의 주요 지원자 스팟을 배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자유당은 RNIP와 동일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캐나다 전역의 지방 자치 단체가 이민자를 "추천"하는 연방 정부의 지명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초청합니다.

​

RNIP와 마찬가지로, MNP는 지정된 지방 자치 단체가 구직 및 / 또는 지방 자치 단체와의 관계가 있는 이민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연방 정부는 이러한 이민자들의 자격을 검토하여 언어 능력, 교육 자격 증명 및 업무 경험과 같은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RNIP 및 AIP가 적용되는 지방 자치 단체가 MNP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

한편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방 자치 단체들을 독려하면 더 많은 이민자를 모집 할 수있는 추가 도구가 제공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캐나다 전역에 2,750 개의 주요 지원자 스팟을 분배하기가 훨씬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이 무료인 이유

​

캐나다 영주권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5 년 동안 1,095 일 (3 년) 이상 신체적으로 캐나다에 머문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과 함께, 그들은 연방 정부가 2014 년 2 월, 성인의 경우 $ 100에서 $ 300로 인상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5 년 1 월에 $ 530의 세금과 $ 100의 "시민권 비용"이 인상되었습니다.

​

시민권 취득률이 높지만 (이민자의 80 % 이상이 캐나다인이 됨) 비평가들은 높은 수수료로 인해 소득이 낮은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얻는 것이 더 어려워 졌다고 주장했습니다.

​

캐나다 시민권 정책의 주요 연구원 인 앤드류 그리피스 (Andrew Griffith)가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시민권 신청이 감소한 이유 중 하나는 높은 수수료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억제 요인에는 더 엄격한 거주, 언어 및 시민권 시험 요구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자유당이 2017 년에 개혁한 것입니다.

​

시민권 신청 비용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약속은 시민권 법을 개혁하고 연령과 소득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소에 관계없이 시민권을 가능한 한 쉽게 이용할 수있게 하려는 초기 노력의 일환입니다.

​

자유당은 2020-21 년 연방 회계 연도에 신청 수수료 포기로 인해 납세자들이 7 천 5 백만 달러를 세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2023-24 년까지 1 억 1 천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비용은 자유당이 개혁과 이민 수준의 증가로 인해 훨씬 더 많은 영주권자의 유입을 예상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