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발표된 SA(South Australia) 주정부는 자녀 교육비 부과제도가 새로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457비자로 호주내에서 근무하면서 자녀가 있는 457비자 소지가에게 부과되는 교육비이며 SA주정부를 시작으로 WA, NSW, ACT 주정부 또한 교육비 부과제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교육비 부과제도는 자녀의 수와 가정의 소득수준에 비례하게 적용이 되며 2018년 1월까지 모든 주정부에 해당되게 됩니다.
SA주정부의 Means-test를 통해서 납부해야할 자녀 교육비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AUD 77,000 이상이고 자녀가 1명인 가정에서는 AUD 5,100의 자녀 교육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수와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자녀 교육비는 달라집니다.

전체비용 (Full contributory payment):
 초등학생 1명 - AUD 5,100
 중/고등학생 1명 - AUD 6,100


예시 1
현재 연봉 AUD 67,000를 받고 근무를 하는 457비자 소지자 A씨의 경우 와이프와 8살된 자녀가 있으며 현재 자녀는 지역 국공립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현재 무급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과되는 교육부담금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Step 1: 초등학교 기여교육비용 전체 비용 - AUD 5,100 (각 자녀수)
Step 2: A씨 가정의 전체 수입 - 연 AUD 67,000
Step 3: A씨 가정의 총 수입은 AUD 57,000 - AUD 77,000 사이이므로 A씨 자녀는 전체 교육비가 아닌 소득에 따라 교육비가 계산
Step 4: A씨 가정의 총 수입은 AUD 57,000 보다 AUD 10,000이 초과되므로 10 x 5% x AUD 5,100 = AUD 2,550 
따라서, A씨 초등학교 자녀 1명의 교육비 부담금액은 AUD 2,550 입니다

예시 2
457 비자 소지자 B씨는 연봉이 AUD 61,200이며 B씨의 와이프는 파트타임으로 AUD 20,400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두명의 자녀가 있으며 1명은 중/고등학생이며 1명은 초등 학생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과되는 교육부담금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Step 1: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기여교육비용 전체 비용 - AUD 6,100 + (AUD5,100x90%) = AUD 10,690
Step 2: B씨 가정의 전체 수입 - AUD 81,600 이지만 round down 하므로 AUD 81,000으로 산정
Step 3: A씨 가정의 총 수입은 AUD 57,000 - AUD 87,000 사이이므로 B씨 자녀는 전체 교육비가 아닌 소득에 따라 교육비가 계산
Step4: B씨 가정의 총 수입은 AUD 57,000 보다 AUD 24,000이 초과되므로 24x3.33%x 10,690 = AUD 8,552
따라서, B씨 중/고등학생 자녀 1명 과 1명의 초등학생 자녀의 총 교육비 부담금액은 AUD 8,552 입니다.

예시 3
457 비자 소지자인 C씨는 싱글맘이며 연소득은 AUD 200,000입니다. 그녀는 현재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1명은 중/고등학생이며 2명은 초등학생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과되는 교육부담금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Step 1: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기여교육비용 전체 비용 - AUD 6,100 + (AUD 5,100+AUD5,100)x90%) = AUD 15,280
Step 2: C씨 가정의 전체 수입 - AUD 200,000
Step 3: C씨 가정의 총 수입은 AUD 97,000 이상이므로 전체 비용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C씨 중/고등학생 자녀 1명 과 2명의 초등학생 자녀의 총 교육비 부담금액은 AUD 15,280 입니다.

해당 교육부담금은 2018년 1월부터 시행이되며 SA주정부를 필두로 호주 전주정부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457비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비자를 신청하여 교육부담금 납부금액을 줄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