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99개 비자 카테고리를 10개로 줄이려는 정부의 비자 개혁안은 이민자에게 독일까? 약일까? 

한 이민 업체가 비자 카테고리를 과감하게 줄이려는 턴불 정부의 대대적인 비자 개혁 계획이 지원자들의 성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립 정부는 현재의 99개 비자 카테고리를 10개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내무부의 조언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의 계획이 실행된다면 이는 20여 년 만에 가장 큰 이민법 변화 조치가 될 전망이다.

캔버라에서 이민 대행 업무를 하는 제이슨 브라운 씨는 SBS 뉴스에 출연해 “99개 비자 카테고리가 10개의 카테고리로 좁혀지면서 모든 지원자들을 다루는 것은 힘든 일”이라며, 의심의 여지없이 비자 거부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민법은 쉽지 않다”라며 “비자 신청을 한 개인과 기업들이 비자를 거부당하고 항소하는 일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시스템의 간소화

내무부가 이 같은 변화를 추구하는 이유는 증가하는 해외 이주를 억제하는 한편, ‘구 시대의 유물’로 불리는 비자 시스템의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내무부는 웹사이트에서 ‘보다 유연한 시스템이 정부가 새롭고 더 나은 이민자를 끌어들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현재 185개의 각기 다른 비자 종류를 사용하는 훨씬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내무부 수치에 따르면 비자와 시민권 신청 수는 향후 10년 안에 50%가 늘 것으로 보이며, 연간 지원자 수는 1300만 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20년 이상 비자 시스템을 연구해 온 임페리얼 컬리지의 파람 자스왈 매니징 디텍터는 "개인이 이민부의 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하위분류를 조사하고, 어떤 하위분류가 그들의 특별한 요건에 맞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복잡한 일”이라고 말했다.

추가적인 변화 전망

내무부의 피터 더튼 장관은 지난해 비자 카테고리에 변화를 주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는 7주간에 걸쳐 총 255건의 공개 의견서를 접수했다.

공개 의견서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먼저 ‘탐색하기 쉬운’ 비자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다수의 사람들은 ‘임시 비자에서 영주권을 받는 경로들을 유지하는 것’에 지지 의사를 보였다.

최근 들어 457 비자 프로그램 개혁 조치를 비롯해 이주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기회가 줄어드는 변화 조치가 있었다. 정부는 현재의 영주권자가 받는 복지 수당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새로운 임시 비자 시스템도 고려하고 있다.

시드니 대학교의 공공 정책 및 정치학 교수인 안나 바우처 씨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비자 카테고리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영구적인 정착지로서의 호주에서 임시 거주자가 늘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비자 시스템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는 노동당이지만 샤이네 뉴만 예비 이민 장관은 “영구 거주를 위한 경로를 폐쇄하는 것은 호주에 온 이민자들을 ‘하층 계급’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만 예비 장관은 “누가 비자 간소화에 반대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하지만 이것이 정부가 호주 안에 하층 계급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면 이는 좋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출처: 호주 sbs news https://www.sbs.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