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심 재판소 이민재심 신청 폭증..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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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체류 희망자들의 사실상의 마지막 보루로 알려진 행정재심재판소(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에 이민재심 청구서류가 역대 최다 산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상원 상임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행정재심 재판소의 시안 레슴 행정국장은 이토록 많은 재심 서류가 접수된 적은 없다면서 일반 이민자 희망자와 난민 희망들의 재심 청구 사례는 3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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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정재심 재판소에 접수된 이민 및 난민 재심 사례는 22일 현재 총 63,576건 입니다.

이 가운데 약 1/3의 사례가 보호비자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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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슴 행정국장은 이민재심 청구 사례 폭증으로 개별 심사 기간이 늘어나는 등 파장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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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슴 국장은 행정재심재판소의 이민 및 난민 전담 부서 이외의 부서에서는 75% 이상의 재심 청구 사례가 정부의 방침대로 1년안에 마무리되고 있지만 이민 및 난민 부서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지킬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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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18 회계년도 동안 이민 재심 청구의 77%가 12개월 이내에 마무리됐지만 2018-19 회계년도에는 66%로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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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심사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현재는 58% 정도의 사례만 1년안에 심사가 종결되고 있는 상태이며, 난민 심사 재심의 경우 평균 72주, 일반 이민의 경우 68주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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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동안에만 1만 144건의 재심심사 청구 서류가 접수됐으나 이 가운데 6281건의 심사가 완료됐습니다.

뉴스출처: 호주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