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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457 폐지 관련 내용안내
2017-10-12 11:30
작성자 : 실장님
조회 : 1164
첨부파일 : 0개

 

현재 호주 수상인 Malcom Turnbull은 2017 년 4월 18일 이후로 457비자 폐지 관련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Turnbull 정부에 따르면 457 비자는 7월과 11월의 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8년 3월 모든 457을 전면폐지하고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인 TSS로 대체 됩니다. 추후 추가적으로 이민법이 수정이 되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업군 리스트 전면개편
기존 유지되었던 Skilled Occupations List(SOL)과 Consolidated Skilled Occupation List(CSOL)의 직업군중 216개가 기술이민 또는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리스트에 제외되었습니다. 해당 직업군 개편은2017년 4월 19일자로 효력이 발생되며 기존 SOL 은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MLTSSL)로 CSOL은 Short-term Skilled Occupations LIst (STSOL)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부 59개의 직업군에 대해서는 강화된 조건 으로 457 비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457 Caveats). 457Caveats에는 Cook, Baker, Cafe/Restaurant Manager, Motel/Hotel Manager, ICT 직업군, Hairdresser등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59개의 직업군은 3개의 Group으로 나뉘게 됩니다.

1) Group A: 경력 관련 / 2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됨
2) Group B: 외과지역 관련 / 외과지역인 Regional 지역에서 근무해야 함

3) Group C: 특정 직업군 관련 / 457 신청시 사업체의 고요주와 신청자 요구사항
                    * Group C의 경우 직업군 마다 요구되는 조건 이 상이함.

현재 457 비자신청자
현재 변경된 법은 현재 457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은 신청자에게도 소급적용됩니다. 하지만, 신청자의 직업군이 457 Caveats 에 해당 되는 59개의 직업군중 매칭이되며 직업군별 요구된 위의 Group A~C요구 조건을 만족하였을 경우 457 비자 진행이 가능합니다. 457 비자가 거절되어 AAT에 재심을 요청하시는 신청자분들도 해당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457비자 승인을 기다리시나 신청자의 직업군이 리스트 개편을 통해 제외되었을 경우 이민성에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2018년 3월 새롭게 소개될 TSS(구 457)
새롭게 변경되는 TSS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4년 비자 (Medium term Stream)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2년 비자 (Short term Stream)으로 구분이 됩니다. 
- STSOL 직업군 (구 CSOL): 영주권 신청불가, 2년 비자 (1회 연장으로 최대 4년 비자)
- MLTSSL 직업군 (구 SOL): 영주권 신청가능, 4년 비자 (추가 연장가능)

STSOL 직업군은 기존 457비자와 동일한 영어점수인 IELTS 총점 5.0 (각 밴드 4.5 이상) 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반면 MLTSSL 직업군은 IELTS 총점 5.0 (각 밴드 5.0이상) 이 필요하게 됩니다.

TSS로 ENS 또는 RSMS 신청
2017년 4월 19일 이후를 기점으로 CSOL에서 제외된 216개의 직업군에 대해서는 ENS (SC186)를 직접 신청하실 수 있는 Direct Stream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457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2017년 6월 30일까지 ENS로 전환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시는 신청자는 제외된 216개의 직업군이여도 ENS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7월 1일  부터는 ENS로 전환시 영어점수 IELTS 6.0 (각밴드 6.0)이상이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2018년 3월 부터는 ENS 또는 RSMS로 전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2년에서 3년의 경력을 만족시켜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이는 만 45세를 만족해야 합니다.

기타의견
앞으로 2번의 변경을 통해 2018년 3월에 현재 457비자는 폐지되고 TSS로 대체가 됩니다. 2번의 변경 동안 직업군 자체가 바뀔수 있으며 기타 추가법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457 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며 ENS 또는 RSMS를 신청하 실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신청자 분들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또한, 457 비자를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호주이민법무사와의 정확한 상담을 통해 비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