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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호주 시민권 신청 후 2년 이상 대기자’… 450% 증가
2018-01-30 11:55
작성자 : 실장님
조회 : 1381
첨부파일 : 2개

 

호주 시민권 자격에 대한 엄격한 배경 조사가 진행되면서 시민권을 받기 위해 2년 이상 기다리는 장기 대기자 수가 450%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박해를 피해 호주에 온 레자 씨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긴장 속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멜버른에 살고 있는 레자 씨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긴장감이 아직 마음속에 있다”라며 “이민부( 현재 내무부)에서 아직 시민권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아프가니스탄으로 돌려보낼지 모른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하자라 씨는 2010년 호주에서 영주권을 받았고 시민권을 받기 위해 3년 이상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40대인 하자라 씨는 “언젠가는 호주 시민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오스트레일리아 데이를 맞아 약 13,000명이 호주의 시민권을 받았지만, 일부 이주자들은 여전히 시민권 신청 후 장기간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옴부즈맨이 18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민권을 신청하고 2년 이상 대기 중인 사람의 수는 최근 450%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1월 초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시민권 신청을 한 사람은 167,820명으로, 신청 후 2년이 넘은 사람은 5,680명을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4년 이상 대기 중인 경우도 있었으며, 이는 많은 경우 80일 정도에 업무가 마쳐지는 서비스 기준과 비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2016년 초부터 옴부즈맨에 시민권 신청을 하고 1년 이상, 혹은 2년 이상 기다리는 사람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처리일 80일을 넘은 지원자들을 출신 국가별로 볼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사람들의 지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란과 이라크 출신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해당 부서가 전반적인 지원자 수의 감소에 있어서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조금 더 복잡한 사례에 대한 평가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난민 배경에 대한 평가와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야기된 정책 변화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호주 abc News 보도 발췌